'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검색결과

[속보] 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속보] 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

2024-01-26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 로드맵에 경영계 ‘환영’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 로드맵에 경영계 ‘환영’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내년 1월 27일부

2022-11-30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

2022-06-20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국민의힘·노동계 충돌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국민의힘·노동계 충돌하나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여당이 결국 첫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밀어붙이면 노동계와의 갈등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노

2022-06-14
[이달에 바뀌는 정책] 기초수급자 의료비 80%까지 지원된다

[이달에 바뀌는 정책] 기초수급자 의료비 80%까지 지원된다

   ━ 재난적 의료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이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암·뇌혈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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